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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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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3
광장
3
화우
2
린
2
바른
2
정안
1
가온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증여세 (2023.09.14)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절차법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9.02 선고 2021구합968 판결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76999 판결
  구성원 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은 법인에게 귀속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정당한 사유가 없음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20년
12.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20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3. 대구고등법원 2020.11.06 선고 2019누3613 판결
  베트남에 둔 고정사업자이 결손인 경우 납부한 외국인계약자세 등 이윤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국승]
   국제조세 감액경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본법 세법

14. 서울행정법원 2020.09.01 선고 2019구합77002 판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이 사건 상표권 수익이 매출액인지 영업외수익인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20.07.17 선고 2020누30353 판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8. 서울행정법원 2020.05.08 선고 2019구합2152 판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 대구고등법원 2020.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스포츠센터 건물의 편익과 효익을 위한 노외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도시교통정비법 법인세법 주차장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대전지방법원 2020.02.20 선고 2019구합100683 판결
  수출커미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 및 이전가격 소득금액 변동 통지 적정여부, 담합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가공세금계산서 해당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형법

22. 서울행정법원 2020.01.31 선고 2019구합55583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한 보조금으로 보아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20.01.29 선고 2019누43094 판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월결손금은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후단 소정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된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25. 인천지방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53942 판결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7. 서울행정법원 2019.09.17 선고 2018구합86818 판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9.07.18 선고 2018구합77388 판결
  청산종결 후 발생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30.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8구합22991 판결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주차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지방세법

2018년
31. 창원지방법원 2018.12.12 선고 2017구합51219 판결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2. 광주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3253 판결
  이 사건 각 차입금 이자율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5. 광주고등법원 2018.07.12 선고 2017누4566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 및 가공매출원가 산정방식은 적법하고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음.[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임대주택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36. 수원지방법원 2018.07.12 선고 2018구합60312 판결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37. 광주지방법원 2018.06.07 선고 2017구합12803 판결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은 과세 형평이나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2017년
38. 서울행정법원 2017.10.31 선고 2017구단3109 판결
  비거주자임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한 것처럼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택지개발촉진법

41. 광주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7구합10166 판결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세금탈루한 경우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2. 서울행정법원 2017.07.13 선고 2017구합55107 판결
  이월세액공제액을 목적으로 소가 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44. 울산지방법원 2017.04.20 선고 2016구합6515 판결
  정규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16년
46. 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75753 판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48. 서울행정법원 2016.07.15 선고 2015구합69904 판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자산수증이익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보전에 충당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5년
50.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5구합66578 판결
  개성공업지구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1.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52. 대구지방법원 2014.11.07 선고 2013구합10573 판결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공정거래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인세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14.04.25 선고 2012구합13528 판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사용료총액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인 사용료 순소득으로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55. 대전지방법원 2013.12.04 선고 2013구합651 판결
  수도권외지역 본사이전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이전후 업종 추가여부와 무관함[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7. 서울고등법원 2013.05.03 선고 2012누3165 판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8. 대법원 2013.02.28 선고 2012두24009 판결
  종전 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하였던 정당한 이월결손금이 순차로 공제되었음을 전제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결손금을 계산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2012년
59. 서울행정법원 2012.10.11 선고 2012구합5039 판결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국패]
   법인세
   방송사업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60. 광주고등법원 2012.06.14 선고 2011누1619 판결
  용역제공 완료일이 손금의 귀속시기이며 관련 지급비용이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나 이월결손금 과다공제로 인해 공제할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12.01.19 선고 2011구합31727 판결
  당해 용역거래와 유사한 것으로 비교한 용역거래는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1년
64. 서울고등법원 2011.06.23 선고 2010누30392 판결
  확정된 부외경비는 그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만 인정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2008년
69. 서울고등법원 2008.09.30 선고 2008누8781 판결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08.07.30 선고 2007구합47817 판결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2. 수원지방법원 2008.06.04 선고 2007구합8448 판결
  손익의 귀속시기로 인한 경정에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 과세처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74. 서울행정법원 2008.02.20 선고 2006구합38915 판결
  소급과세에 해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5. 수원지방법원 2008.01.16 선고 2007구합994 판결
  주식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주식양도가액 산정기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07년
76. 서울고등법원 2007.12.26 선고 2007누20524 판결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07.07.13 선고 2007구합412 판결
  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 주당 가액의 시가가 얼마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구지방법원 2007.07.11 선고 2006구합356 판결
  특별손실로 계상한 근저당채무의 손금산입 여부[국승]
   법인세
   국고금관리법 민법 법인세법

82. 울산지방법원 2007.06.13 선고 2006구합1412 판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도록 한 규정의 위헌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헌법

2006년
86. 서울행정법원 2006.10.31 선고 2004구합36540 판결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잉여금과 상계할 것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헌법

2005년
2004년
9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4522 판결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4.7.15.(206),1181]
   법인세등환급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3년
2002년
2000년
9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19858 판결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0.6.15.(108),1331]
   법인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6년
1989년
97.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집37(3)특,678;공1989.12.1.(861),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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